미국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1.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재림

 

미국에서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은행에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제의했는데, 만약 산업은행이 인수에 나섰다면 한국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부채는 당시 물가로 6130억 달러, 한화로 약 660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세입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만약 인수를 진행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태도를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은행들의 파산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 FTA가 불평등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자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런'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관련해 지역·소규모 은행 위기가 미국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비록 미 연방정부가 신속히 나서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지급보증 등 조치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자금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면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보도에서 지역은행들이 미국 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라며,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소규모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일반 가정과 주로 거래하며 대출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신용 크기를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 미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보면 상위 25개 은행보다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전체 미상환 대출액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더 큽니다

 

하지만 은행권에 위기가 닥치면 이들 소규모 은행이 대출 기준을 점점 더 까다롭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상공인과 가계 등 경제주체가 자금난에 빠지며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지역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 같은 2차 금융들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도 금융 시장의 위기가 더 확대되면 모든 은행예금을 일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 승인 없이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현재 25만달러 한도인 예금보증을 일시 전액으로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비상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예금 전액보증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한 실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FDIC의 보증확대를 위한 법적틀은 재무부가 비상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ESF는 외국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쓰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후방 지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ESF는 재무장관이 전권을 보유하는 유일한 자금이며 다른 지출과 자금조달은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백악관은 2주 동안 긴급 조치들을 통해 ‘전국 지역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하는 것이 목격됐고 어떤 경우 유출이 역전돼 유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일시적 예금 전액 보증이라는 비상 대책까지 염두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 만큼 금융 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미중소은행연합은 지난 17일 당국에 보내는 서한에서 예금보험 상한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지역 은행들이 파산하면 재무건전성과 무관하게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내놓는 정책이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한국 때리면 미국 경제 위기가 해결될까

한미 FTA가 미국의 현재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보완 필요성이 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이를 위한 새 장이 될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CRS는 18일 '한미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FTA라며, 협정 자체는 광범위하지만 디지털 무역과 같은 부문의 경우 최근 무역 협정과 비교해 제한적이며, 일부 당사자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추진 중인 다자간 경제 협력 구상 IPEF를 거론하면서, IPEF가 한미 경제 관계를 현재 한미FTA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진하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한미 무역 갈등이 동맹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완화했음에도, 한국에서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11년간 한미FTA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면서, 일각에서는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됐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를 이유로 협정의 효과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업 부문이 미국이 FTA로 이익을 본 핵심 항목으로 지목됐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이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의 완성차업체가 FTA를 받아들이며 협상이 타결, FTA 발효 이전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76%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부과한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및 쿼터 제한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25% 철강 관세 대신 쿼터 협정을 체결한 첫 국가 중 하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유럽연합 및 일본과 제한적 조치가 없는 협상을 체결하자 협정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한 의회의 과제로는 한미FTA는 특정 분야에서 미국의 최근 협상 방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정 개정으로 FTA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IPEF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다룰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와 양자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미 FTA를 언급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했는데, 당시 법안에는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포함된다고 해놓고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불만을 표현했는데, 미국 내에서 아예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겁니다

 

이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원하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차라리 국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30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사실상 ‘용인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는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약 710만㎡ 규모로 평택 생산단지(289만㎡)의 2.5배에 달합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경기도에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잇는 반도체 생산벨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단일 반도체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조성될 전망으로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약 400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계획과 정부의 지원 약속을 두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민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내 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정부와, 실질적인 혜택을 바라는 기업의 바람이 맞물려 시너지를 냈다는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실질 혜택이 크지 않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가속화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이 쏟아졌지만, 알맹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1년 11월 17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이 공장에는 5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라인이 들어섭니다

올해 초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은 올해 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올해 연말이면 공장이 완공된다며, 내년이면 미국 땅에서 최고 제품이 출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라는 점과 미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반도체 지원법이 있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때문에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들을 까다롭게 정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는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했고, 연간 수익이 전망치를 넘어서면 그 일부를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시설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는 이런 정보가 ‘사업 기밀’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은 한미 FTA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상황인 셈입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외치고 있지만, 늘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뿐으로,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무기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