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일본이 제외된 이유

1. 일본의 이상한 문화가 가져온 나비효과

 

최소 1300조 규모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일본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24일 다수의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주걱을 선물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히로시마현 이쓰쿠시마에서 제작된 50㎝ 크기의 주걱과 종이학을 모티브로 만든 램프 등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선물한 약 50㎝ 길이의 대형 주걱은 히로시마 특산물로 기시다 총리의 서명과 함께 ‘필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필승 주걱이 길조를 비는 특산물이 된 것은 일본에서 ‘밥을 먹다’와 ‘(적을) 잡다, 체포하다’는 말의 읽는 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당시 일본 병사들이 승리를 빌며 주걱을 이쓰쿠시마에 바쳐 유명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축구 등 경기에서 히로시마 대표팀이 응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을 지냈던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도 한·일수교 50주년 로고가 새겨진 히로시마산 주걱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필승 주걱을 선물한 데 대해 ‘외교로 현지 특산품을 가져가는 일은 자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시가키 노리코 참의원 의원이 ‘전쟁은 선거나 스포츠가 아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평화를 행하느냐다’라고 비판하자, 기시다 총리는 ‘선물의 의미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이번 선물을 두고 “부끄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필승 주걱을 일본 야구 대표팀에 주면 상관없지만,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것은 센스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이학 1000마리처럼 주걱도 황당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일본에서 종이학 1000마리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아픈 이들의 회복이 앞당겨진다고 여겨지는 선물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 종이학을 접어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기시다 총리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진짜 원하는 것은 주걱이 아니라 무기와 포탄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상한 선물이나 주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격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전쟁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기시다 총리는 이 사업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주걱 선물로 오히려 재건 사업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월스트리저널은 26일 서방으로부터 수주간 신형무기를 전달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수주 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향후 전투와 평화협상의 향배를 정하는 고위험 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작전 계획은 비밀이지만 양측의 장비와 최근 전선에서 전투 수행 등을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더 풍부한 자원과 견고한 방어에 맞서 성공하려면 기술과 행운, 약점을 재빨리 이용하는 것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일부는 러시아군보다 무장이 잘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맞서 수개월간 준비를 해왔고 인명과 물자를 더 기꺼이 쏟아부을 의향이 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러시아인의 큰 잠재력과 야수적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의 무기 제공과 훈련 지원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개월 동안 서유럽과 미국에서 현대적 장비를 이용해 전장에서 대규모로 작전하는 것을 훈련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성공할 전망은 포병부대, 탱크 사단, 보병 등 다른 병과를 합동작전으로 얼마나 잘 운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측 다 현재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군이 앞서 두차례의 이라크 전쟁에서 했듯 대대적인 공습과 순항미사일로 시작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존 네이글 미 육군전쟁대학 조교수는 우크라이나군은 단지 제한된 수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면 공격에서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군에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군은 많은 부분 서방에서 제공한 로켓, 대포 같은 지상 기반 정밀 장사정 무기를 동원해 큰 공격이나 소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할 수 있다고 전략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이마스나 M270 다연장로켓, 호위처 대구경 곡사포는 위성항법유도로 발사체를 최장 80㎞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첩보 능력을 활용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군을 타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한 해 러시아 군수기지, 사령부 센터, 보급선 등을 때려 큰 전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처음에 포와 로켓을 발사해 러시아군의 후방을 때리고 진격하겠지만 통상 미군이 진격전에 활용하는 현대적인 주력전차의 수는 소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숙원인 미국 에이브럼스 탱크(M1A1)는 한참 뒤에나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격지점이 어디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남부 헤르손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수개월간 연막작전을 편 후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해 수천㎢의 영토를 수복하는 '성동격서' 전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연구소의 미콜라 빌리스코우 연구원은 현재 동부전선 바흐무트에서 전투가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자원이 고갈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공세에 나설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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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기 뿐만 아니라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총리는 EU가 역외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 구매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을 그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우리는 유럽평화기금(EPF)으로 많은 탄약을 가진 국가들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럽에는 그런 나라들이 아주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한국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아주 많은 포탄과 로켓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그곳에서 탄약 구매를 시도할 것”이라고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EPF는 분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EU 회원국의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2021년 조성된 특별기금입니다

그는 ‘EU 국가들 자체 수요로, 그리고 한국 측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수요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각국의 예산이 아니라 유럽평화기금을 이용해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달 평균 6만∼21만발의 탄약을 소비하고 있는데, 유럽의 포탄 생산량은 월 2만5000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키는 한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키이우 경제 대학(KS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현재까지 13만 1400여 채의 개인 주택을 포함한 14만 9300채의 주거용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습니다

또 손상·파괴된 학교, 병원, 종교 시설, 문화 시설 등도 수천 채가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는 1378억 달러에 이릅니다

 

세계은행은 전쟁 복구 비용으로 최소 34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스럽게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전쟁의 또 다른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과거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파괴된 유럽 재건을 지원했던 마셜플랜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2의 마셜플랜'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러시아에 전쟁 배상금을 부과해 충당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러시아에 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승전 국가는 패전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과거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으로서 각각에 대한 배상금을 부담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패전을 하면 전후 협상 내용과 성격에 따라 배상 내용이 결정되고 배상 의무는 국제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유엔보상위원회(UNCC)를 통한 배상 방안도 있습니다

UNCC는 유엔 안보리 산하 국제기구로 1991년 걸프 전쟁 피해 보상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제로 보상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 절차에 따라 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침공 직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를 제소했고 현재 전쟁의 불법성 확인과 피해 보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침공이 아니라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이나 민간인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우크라이나 관할 법원을 통해 소송과 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압류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마련을 위한 동결 자산 활용 방안 검토 작업에 착수하고 사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재정적·경제적·정치적 분석을 맡을 실무그룹을 마련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재건 비용을 확보하기는 더욱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4. 역대급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에 따르면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후 세계 최대의 건설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사회도 일찌감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와 건설·제조 분야 교류 활성화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제로 한 무역 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체코 등 22개 국 300여 개 정부기관, 민간단체, 건설·제조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려 37개 국 대표와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기업 700곳 이상을 모아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관련 콘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지방조달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약 300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도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1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EDCF 공여 협정 체결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이달 29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폴란드 인프라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이 공동 주최합니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2개국 장·차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여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수요와 인프라 구축 방안, 국제사회의 장단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및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전후 재건 경험과 첨단교통, 물류 역량을 알리며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거대한 전쟁이 끝난 뒤에는 언제나 기회가 열립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베트남 전을 계기로 성장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승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재건 사업을 배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주걱이나 들고 찾아오는 총리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애타게 원하는 포탄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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