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결국 IRA에서 한국에 항복한 이유

1. 결국 태도를 바꾼 미국

 

공장 철수까지 고려하던 한국 기업들의 압박에 결국 미국이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 의회에서 일본은 한국과 다른 대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의 전략을 본 대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만 내에 TSMC의 공장을 더 짓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에 300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만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현재의 공정에서도 대부분 보조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진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기차를 북미 지역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북미산’ 규정은 끝내 바뀌지 않아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전까지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3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양극판·음극판을 부품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부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는 대부분 양극 활물질 단계까지 국내에서 가공한 후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양극판, 음극판을 제조하고 있어 IRA의 ‘미국산’ 부품 조건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한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의 경우에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국내 업체들은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조달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IRA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약 482만 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RA는 광물과 부품 요건을 충족하면 배터리 셀 생산 시 1㎾h당 35달러, 모듈까지 제조하면 4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눈길을 끈 대목은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로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세부지침에서는 이 같은 백서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부품으로 분류된 양극판과 음극판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최종적으로 부품화 한 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이미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IRA 부품의 핵심 조건인 미국산 요건을 채우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공급망을 갖추면서도 보조금 혜택을 받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극재·음극재는 현재 대부분이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70%, 음극재는 9∼11%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세부지침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 없이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성을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생산 시설 확장에 나서는 미국 배터리 부품·소재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일본과 EU도 한국처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제정하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자 미국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EU,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하려고 별도 무역 협상을 추진한 게 의회의 고유 권한인 무역 감독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고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모든 무역 사안에 대한 감독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위헌이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이 노골적인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의 성명은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안에 대한 반응입니다

 

재무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 28일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앞으로도 무역장벽 완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EU와도 유사한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미스 의원 등은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광물협정은 의회 비준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재무부의 세부 규정에 항의하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법적 조치나 행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새 법안 제정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발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은 행정부가 핵심광물협정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얼 블루머나워 의원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넘어 FTA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외국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IRA를 조문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 납세자의 달러를 해외 제조업 일자리 지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법의 목적을 계속 무시하는 게 끔찍하다"며 "당장 중단하고 그냥 법대로 하라"라고 밝혔습니다